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으로 '반값등록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커 완화해야 하고 대학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기재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감세 철회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자금 대출은) B학점 이하라도 지도교수가 추천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입생의 경우 고교 성적에 대출이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등록금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완화되게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려면 7조원이 소요된다"며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 운영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을 6월 국회 중에 일괄 상정해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또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상임위 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교과위에서는 등록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노트북에 항의성 문구를 붙이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외부 전면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는 문구를 붙이고 나오자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라며 이를 뗄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노트북에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문구를 내거는 촌극이 벌어졌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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