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 건립 문제로 촉발된 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간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립병원 건립에 대해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이 사업에 10개월 가까이 결론도 못 내린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여파로 성남시와 시의회가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첨예하게 맞서는 감정싸움으로까지 확산돼 시정 자체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사업은 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시립의료원 건립 추진에 나서 2개월 만인 그 해 9월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논란 끝에 보류하면서 이 시장과 시의회, 시의회 내 한나라-민주당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시는 '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주체와 방식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었고,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 직영 방식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다 의료 서비스 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맞섰다.
깊어지는 반목의 골
시립의료원으로 감정이 상한 양 측은 이후 사사건건 충돌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이 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찬반 여부를 '기립 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전체 의원(34명) 중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 시장이 "시의원들이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회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반목의 골은 더 깊어졌다. 특히 이 시장이 '시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다"며 시의원들에게 고발을 전제로 한 내용증명까지 보내 양 측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시립병원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계연도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서야 본 예산안을 의결하는 촌극을 빚었다. 올해 2, 3월에는 주민센터 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숙정 시의원의 징계안이 정족수 미달로 잇따라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시의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못한 채 5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장 드라마'(시의회), '무능ㆍ무책임하다'(성남시) 등 막말까지 오가고 있다.
해결책은
우선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밝힐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와 시의회 간의 공식 창구는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 대화창구인 '물밑 교류'조차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또한 갈등의 주 원인인 시립의료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병원 운영 주체를 놓고 지루한 감정 다툼만 벌일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는 "서로 상대방에게만 잘못과 비난을 전가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해 대승적인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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