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각에서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만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다음으로 추진할 사안은 보육지원 확대"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보육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발표한 사실상의 만5세 의무교육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만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유치원ㆍ보육비 전액 수준(월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에선 재정부담을 고려해 만3~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유치원ㆍ보육비 전액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이 계층에는 만3세 월19만7,000원 만4세 월17만7,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당 정책위 지도부는 "의무교육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하는 것은 당의 기조와 맞지 않아 현재로선 만3~4세 의무교육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당 일각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 하위 70%, 다문화 가정, 세자녀 가정 등 일부에 대해 만3~4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었다"면서도 "정부가 만5세 의무교육을 발표한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고,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현재 정책위에서 보육료 부분은 노터치 상태"라고 밝혔다.
'0세부터 의무교육'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의무교육을 확대한다면야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정부와 협의 없이 갈팡질팡 할 경우 정치권 정책 전체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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