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우선 적용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사립대는 대학 구조조정을 전제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특위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며 "사립대에 대한 재정교부금은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하되, 지원조건은 법률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약 6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대학이 등록금 이외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개인 소액세액공제 기부금 도입 ▦기업의 기부금 한도 확대 등의 특례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추경 5,000억원 편성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개선,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위한 5개 법안 처리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나라당의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연장 방안에 대한 우려도 컸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대학생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큰 아들 밥 먹이려고 둘째, 셋째 아들을 굶기는 격"이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지원을 대학 구조조정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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