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의 말썽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선로이탈의 대형사고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엔 열차의 진로를 바꿔주는 설비인 선로전환기가 문제가 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구간에 설치된 게 76대인데, 이게 잘못 작동하면 열차 탈선ㆍ전복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이후 7개월간 무려 406회의 고장이 일어났다고 한다. 하루 2회 꼴이다.
선로전환기 고장 사실은 코레일이 일부 구간 설비사용을 중단하면서 지난주 알려졌다. 코레일은 즉각 "내 탓 아니다"며 발을 뺐다. 책임규명에서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아니라면, 남는 곳은 시설을 책임지는 철도공단뿐이다.
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철도공단은 억울해하는 눈치다. 고장을 수리하는 도중에 말도 않고 덜컥 설비사용을 중단해 일을 키운 코레일에 대해 못마땅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책임 없다"고 정리한 상급부처 국토해양부에도 서운해하는 것 같다.
문제는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라,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과정이다.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정부가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 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사고경위 규명은 봉합되는 듯싶다.
국토부는 늘 사고가 터지면 그랬듯이, 민간조사단을 꾸려 철도안전성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코레일 철도공단 모두를 관할하는 국토부의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녹색'을 표방하는 정부는 광역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자동차에서 열차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툭하면 터지는 사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기관의 행태 속에서 그냥 선언만 한다고 패러다임이 바뀔는지. 철로만 깔아 놓고 시속만 높인다고 '열차의 시대'가 오지는 않는다.
권경성 경제부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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