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서명부 확인, 공람 기간 등을 거쳐 발의 요건을 갖출 경우 주민투표는 8월 말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연말부터 끌어온'전면적 무상급식이냐, 제한적 무상급식이냐'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의 및 서울시교육청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의 대립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정수 사무총장은 12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현재 65만명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막바지 서명에 박차를 가해 목표치인 70만명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서울시 유권자 5%(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무효 서명이 3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가 청구를 서두르는 것은 6월말 전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민투표 실시가 10월 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데, 10월 26일 재보궐 선거가 잡혀 있어 8월 26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주민투표 청구 이후 서명부 확인, 공람 및 이의제기, 발의, 투표운동 등 절차를 거치려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이 빠듯해 다음주까지는 주민투표를 청구해야 8월 말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 공람을 위해 서명부를 복사하고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2주에서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서명부 확인이 끝나지 않아도 공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8월 말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전면이냐 제한적 급식이냐를 놓고 주민투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금의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오시장과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도 주민투표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유효 서명자 수가 발의 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불법 서명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운동에 적극 뛰어들지 보이콧을 할지는 당내 의견이 갈려 이번 주 수요일 대응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이 주민투표 보이콧 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투표자 수를 못 채워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투표자 수가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지 않을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오시장 측은 개표가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오시장은 이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장에 나오면 6대4로 이긴다고 예상한다"며"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