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1조2,014억원을 33만여명의 대학생들에게 대출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출 방식을 종전 정부보증 금융이관 대출에서 정부직접대출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보증료는 대출이자율에 반영됐다.
하지만 장학재단은 대출 학생들에게 이전 대출 방식을 그대로 적용, 평균 2.47%, 총 296억3,103만의 보증료를 별도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교과부에 통보하고 보증료 환급을 지시했으며, 장학재단은 이달 초부터 보증료 환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수업료 면제대상 가운데 저소득층 대학생 비율을 30% 이상 유지토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8~2009년 사이 학기별로 177개(전체 62%)에서 205개교(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21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이와 함께 대상이 아님에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은 222명(총 2억6,097만원)을 충남에서 적발했다. 또 경기도 등 9개 도에서 총 89명의 학생이 직장에서 부모가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받고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1억858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각 시ㆍ도 교육청에 부당 지급 학자금을 환수토록 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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