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법원 개혁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합의가 전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일 "한나라당은 특별수사청신설과 검ㆍ경 수사권 문제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중수부 폐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원 개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들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까지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면 법조 일원화와 로클럭(법률연구관) 제도 및 양형기준법 등 여야가 합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는 법원 개혁안도 물 건너갈 수 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도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소위가 중수부 폐지를 합의한 뒤 청와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사실상)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면서 "사개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가 검찰소위에서 중수부 폐지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소위 및 법원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활동 시한을 연장해서 중수부 폐지 등 미합의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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