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3일 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에 합의했는데 청와대의 반대 입장이 나오자 한나라당이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불완전한 합의였다"고 반박하면서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우선 검찰소위 논의 결과가 합의인지 여부를 두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검찰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전원 의견이 일치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장윤석 의원이 그날 회의에 불참했는데 이것을 완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손범규 의원도 "한나라당에서는 '중수부를 함부로 폐지하면 곤란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립돼 있었을 뿐 '당장 폐지한다'에 찬성한 의원이 없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두 분의 난처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중수부 폐지 동의)발언은 속기록에 남아 있다"며 "계속 속기록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발표한 뒤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며 "이주영 위원장은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특위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인 소위안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통과시키면 가장 빠르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장이 선회했다는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검찰소위 논의 결과를 두고 회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이미 합의된 사항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법원 개혁안은 거의 통과되고 검찰 개혁안의 핵심 사항은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장 의원이 제안한 방식의 논의 구조에 반대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날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앞으로 4차례 정도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중수부에서 맡는 사건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중수부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관한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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