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등 한나라당 의원 50명이 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노조가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 대해 회사가 임금 지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복수노조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노조가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선명성 투쟁을 하고,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어용노조가 활개를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7월)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복수노조를 사실상 없애고 이미 1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나라당 합의로 도입한 제도를 자신들이 앞장서 스스로 뒤집겠다는 발상부터 어이가 없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마당에 여당의원들까지 코미디 같은 행동으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배경과 속셈이 뻔하다. 노동계의 환심을 사 표를 얻으려는 것으로, 전형적인 노동계 눈치보기이자, 노동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구태이다.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조차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도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반대하지만 복수노조 자체는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까지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도 연착륙에 성공한 타임오프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더라도 양대 노총의 비위를 맞추어보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렵게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기업들까지 맥 빠지게 만들고 있다.
선진노사관계의 상징인 복수노조도 타임오프와 마찬가지로 13년 동안 유예한 끝에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노조의 난립, 교섭비용의 증가 등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면 된다. 소수 노조의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다행이다. 여당의 적극적인 도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지금처럼 엉뚱한 자기 욕심으로 발목이나 잡지 말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