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고액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내달 전국 4년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의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는 감사원 전체 인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여명이 투입된다. 또 감사원이 대학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값 대학 등록금'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정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재정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함으로써 등록금 인하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진 감사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내주에 '교육재정 배분ㆍ집행 실태'감사 착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내달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8월에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일단 예비감사에서 200여개 대학들의 재정운용 실태를 서면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률, 재정 규모, 법인의 학교운영비 부담률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감사의 대상은 주로 재정운용 상태가 부실한 대학이지만 모범 사례 발굴을 위해 재정이 우수한 대학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사원은 등록금 산정 내역과 회계간 전ㆍ출입 등 회계관리의 적정성, 정부 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문제가 드러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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