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전면 실시를 추진 중인 민주당에 난색을 표명했다. 9일 당 지도부가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인 대학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다. 정부 지원 확충 등의 갖가지 의견이 제시됐지만 골자는 현 상황에서의 대학 자율적인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10일 대학 동맹휴업과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반값 등록금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대학총장들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없이 즉각적인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는 국가와 교육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단순히 다수결이나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선 안 된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A대 총장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2%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B대 총장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있으면 대학도 등록금을 매년 10%씩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C대 총장도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 지원에 취약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선적인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대학 적립금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D대 총장은 "적립금이 많은 대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는 오랜 시간 선배들이 쌓아온 것"이라고 말했고, E대 총장은 "마치 등록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도되는데 그건 일부 대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F대 총장은 "정책 수립에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간, 국ㆍ공립대와 사립대간 등록금 격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고, G대 총장은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대학에 가도록 지원하는 게 맞느냐"며 "고등교육이 무상교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복지, 민생을 조화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학도 국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혁신,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선욱(이화여대) 김영길(한동대) 김윤수(전남대) 김한중(연세대) 박철(한국외대) 부구욱(영산대) 이광자(서울여대) 이남식(전주대) 이영선(한림대) 이효수(영남대) 장영태(홍익대) 한영실(숙명여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ㆍ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학기 당 5,000억원을 지원하면 가능하다"며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원하는 사립대에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과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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