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는 이제 어떻게든 답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됐다.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동맹휴학으로 확대되는 등 당장의 사회 불안정 요인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현재의 대학등록금이 학생ㆍ학부모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었다는 인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나아가 대학의 자의적 재정 운용을 효율화, 합리화할 여지가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 등 국정운영 담당자들이 서로 뒤질세라 나선 마당이어서 국가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이를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다.
문제는 책임 있는 해결방안보다는 조악한 아이디어 차원의 온갖 방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중구난방 쏟아져 나오는 작금의 현상이다.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이 대열에 뛰어들어 대학 기여입학제까지 건드렸다. 교육에 관한 한 기회 불평등을 참지 못하는 우리사회에서 기여입학제는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사안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어 독립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이 문제를 등록금 해결책의 하나로 뭉뚱그려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건 대단히 경솔하고 위험한 인식이다. 줄기와 곁가지를 구분 못하는 이런 식의 안이한 태도는 논의를 더욱 왜곡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현실적인 등록금 문제해결 방안은 분명하게 모아진다. 정부와 대학이 적절하게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교육지원 예산을 증액, 대학 교육비용의 상당 부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이럴 각오 없이 '반값 등록금'을 운운했다면 국민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학은 그들대로 구조조정을 통해 학생교육을 최우선으로 대학재정을 대수술해야 한다. 학생이 내는 돈에 가까스로 기대 학교를 운영한다면 그건 대학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사교육업체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대학들은 국가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논의를 좁혀가야 한다. 사회ㆍ경제적으로 합당한 등록금 수준을 정하고, 이 틀 안에서 정부의 가능한 재정지출과 대학의 부담 규모를 조율하는 것이다.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부담조차 감당치 못하는 대학들은 마땅히 퇴출함으로써 아까운 국민세금이 부실대학 연명에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뻔한 해결책을 두고도 주변에서 변죽이나 울려대는 언행은 진정성을 의심 받기에 딱 좋은 것이다. 당정에서부터 곧바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