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다. 지난 3일 복지부가 내놓은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이전까지 검토하던 장관고시를 통한 '특수장소 확대' 대신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대안인 '심야 당번약국제 활성화'에 손을 들어줬다.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확대'는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한 진 장관은 복지부가 내놨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약품 재분류도 재차 언급했다. 진 장관은 "감기약 등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며 "중앙약심을 통해(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반약의 슈퍼 판매안 유보와 관련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 다시 추진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약심에서 진 장관의 의도대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의약품 재분류를 놓고, 주요 참여자인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김지은 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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