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등록금 외에 수많은 대학 문제가 새로 불거지고 사회적 논의와 움직임도 격랑을 타는 모습이다. 10여일 째 이어진 대학생들의 도심 촛불시위는 급기야 전국 40여 개 대학의 동맹휴업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그 동안 한 걸음 떨어져 해법을 찾았던 민주당 등 야권은 조만간 거리로 나가 학생들과 함께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이라도 벌일 기세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은 당초 등록금의 실질적 경감 정도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젠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 학생들의 목표가 됐고, 그 방법도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 경감이 아니라 고지서 상의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라는 주장으로 변모했다. 등록금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사립대 재단의 편법 운영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대학 교수들의 연봉 수준에 대한 시비까지 벌이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이나 정부의 대책도 중구난방으로 춤추고 있다. 당초 반값 등록금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시위 학생들의 야유에 내년부터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덜컥 내놨다. 앞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등록금 폐지론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초 입장과 달리 "실제 고지서의 등록금 액수를 줄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한다"며 즉각 국ㆍ공립대 등록금 10% 인하안을 거론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재빨리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식의 즉흥적인 백가쟁명(百家爭鳴)만으로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당장 학생들의 절박함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요구는 수용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학생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한계대학'들까지 예산을 투입해 연명시키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야 4당의 즉각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주장이나, 여권의 등록금 일괄인하안도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제 주머니 돈이 아니라 혈세를 모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 만큼,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록금 경감책은 조속히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냉철한 진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균형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감의 원칙은 예산의 최소화, 대학 경영 개선, 대학 지원 체제의 재정립, 구조조정의 병행, 등록금 차등지원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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