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노사를 대표하는 관계자,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생활임금을 보전해달라는 노동계측 위원들과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가팔랐다는 재계측 위원들의 주장이 올해에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사의 입장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양대 노총,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시급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41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지난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자신들의 안을 처음 공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월 113만690원(주 40시간 기준)은 지난해 4분기 상용노동자 1인의 월 정액급여 229만5,00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5개월 연속으로 4%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무리하지 않은 요구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노동계 안은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2001년 이후에는 인상률 10%가 넘는 해가 4차례나 됐다며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사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국민의 58%가 최저임금은 5,5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최저임금연대도 최근'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향'이라는 토론회를 열어 노동계 요구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반면 경총은 지난달 말 성명서를 내어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가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를 위원장에 앉히자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위원회 내 갈등도 위험수위다. 박 교수는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PD)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은 사실이 아니고, 6위에 해당한다는 논문을 발표해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준수율이 낮아 저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이라는 최저임금의 도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과 미만율'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평균값에 대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2001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01년 30.5%였던 이 비율은 2010년 38.6%로 8.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동자의 비율(최저임금미만율)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01년 4.3%였던 이 비율은 2009년 8.4%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7.9%에 달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은 해소되지 않고 항상 일정규모로 존재,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는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다"며 "적정수준의 최저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정책홍보, 근로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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