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와 맞물려 크게 우려되던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방향이 결국 제대로 정리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긴급 간부회의에 이어"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 서민들의 피해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수부는 부패수사의 본산으로, 비리척결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겠다"고 중수부 해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명분과 이유가 어떻든 검찰의 수사 태업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사건은 정ㆍ관ㆍ경제계 등의 우리 사회 기득권 그룹이 어떻게 국가 기능을 농단하고, 그들의 행태가 어떻게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연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중수부 수사를 응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숱하게 국민을 실망시켜온 검찰도 이번만큼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과감한 전방위 수사로 모처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판에 수사중단은 정치권에 대한 시위 효과는 있을지언정,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검찰이 감당해야 할 손실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위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는 시점상 확실히 잘못됐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사가 금감원과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비리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체로 확대되는 시점에 나온 여야의 합의는 누가 봐도 얄팍한 꼼수로 볼만한 것이었다. 더욱이 삼화저축은행 등 다른 비리 의혹으로 불똥이 옮겨 붙으면서 거명되는 정치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던 시점이었다. 여야의 행태는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기득권 구조를 허물겠다는 각오로 이번 수사에서 확실하게 끝장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게 대검 중수부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국민에게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섣부른 수사 중단 논란을 부른 가벼운 처신에 대해서도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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