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갈등 중이다. 최근에도 국책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 복지를 둘러싼 계층 갈등, 세속 정치와 종교 집단 간의 갈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대립이 증폭되고 있다. (사)시대정신이 발행하는 은 2011년 여름호(통권 51호)에서 ‘갈등 사회, 원인과 해법을 논한다’는 주제의 특집을 마련했다. 한국 사회 갈등의 역사 및 사회적 기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 서울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교수 등이 참여한 특집좌담이 실렸다. 이영훈 교수는 “역사적으로 한국 전통 사회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갈등 유발형 사회였다”면서 “사회 내부에서 갈등을 방지하거나 조정하는 자율적 메커니즘으로서 공동체가 성립해 있지 않고, 그 대신 갈등이 생기면 항상 관료제에 의거해 해결하려는 구조가 성립해 있으며, 그 같은 구조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도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송복 교수는 “산업사회는 생산방식이 각 부문별로 서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름을 지향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산업과 농업 간의 산업 격차,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 간의 계급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 등 산업화 3격차로 인한 갈등의 구조와 토대가 형성됐는데 한국 사회의 경우도 산업사회에 진입하기 작한 1960년대부터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박능후 교수도 송 교수처럼 갈등 당위론을 편다. “갈등은 무제한적 요구를 가진 인간이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는 데서 발생한다”며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사회기제를 통해 갈등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에나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여름호에는 특집논문도 세 편이 실렸다. 이영훈 교수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논문에서 갈등의 악성 구조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고찰한다. 악성 구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호남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의 경우, 60년대 이후 특정 지역 출신의 정치 세력이 장기간 집권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기보다 고려ㆍ조선왕조의 1,000년에 걸친 지역 차별 정책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또한 역대 왕조의 지배 체계는 잘 통합된 정치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지 못해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악성 구조 때문에 2008년 정권 교체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은 촛불시위나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일련의 현실을 잠재우려면 국민 범주를 건강하게 재건한 위에 정치가 정직하고 강건해지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책 사업과 지역갈등’이라는 글에서 국책 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의 예방 방안을 모색한다. 이 교수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확대해 고질적 지역갈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역갈등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국책 사업이 계획됐지만 최근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서 보듯 지역 간의 막무가내식 유치 경쟁 때문에 오히려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하는 제로섬의 덫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국책 사업을 둘러싼 무책임한 유치 경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책 사업 유치 희망 지역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조세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할 것을 제안했다.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복지 갈등과 그 해소책’에서 최근 부각되는 복지 논쟁과 관련, “복지국가의 현실과 그 장ㆍ단점을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릴 것”을 제안한다. 북유럽 국가의 복지국가모델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경제 효율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복지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가입률을 높여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정원 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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