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수사 중단'으로 반발하자 여야 정치권은 5일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정치권으로 방향을 틀자 '검찰 기 꺾기'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중수부 폐지론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검찰 수사권 제한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애초부터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 움직임을 강력히 성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수술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중수부 폐지는 이미 두 달 전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그 이후에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하느니 마느니 협박할 게 아니라 철저히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국회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청와대의 침묵이 수상하다"며 "수사가 몸통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중수부의 수사 중단을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여당도 사개특위 합의에 반발하는 검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의 행동을 보면 한심하다"며 "국민들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해온 검찰이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도 "검찰총장의 직할수사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라고 하면 중수부를 떠올리는데 전국의 지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혐의 사실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정치공세 차원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임종석 전 의원 측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설이 터지자 내심 당혹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검찰의 반발을 이해할 만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검찰 출신의 모 한나라당 의원은 "대검 보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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