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내 검찰소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를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 초 중수부 조직 폐지 원안 발표 때에 이어 검찰과 정치권이 또 다시 정면충돌 국면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는 5일 수사를 하루 쉬었으며, 공휴일인 6일 오전 11시30분쯤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사개특위 합의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사개특위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방안을 법제화하자"고 합의한 데 대해 대검 고위 간부들과 중수부 핵심 관계자들은 "공공연한 수사 방해"라며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중수부를 흔들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으나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오는 8월 검찰 정기인사 이후에도 중수과장 이하 검사들은 계속 남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매듭짓겠다고 건의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반발 기류와 함께 이날 수사팀의 이례적인 휴식을 둘러싸고 '반발성 태업''수사 중단 움직임' 등의 해석이 나오자, 검찰은 "원래 쉬기로 했던 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소위 합의가 있었던 3일 밤, 다음날인 4일에도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는 등 지금까지 수사가 중단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실제 휴무 방침이 내려진 이날도 상당수 검사들은 자진 출근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이르면 7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에 반발하는 검찰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의 반발로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국방개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군인이 총을 버리고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사개특위 논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검찰의 반응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기득권을 앞세운 조직이기주의"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도 "검찰소위 논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단 운운하는 것은 너무 감정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검찰이 오만불손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입법부가 검찰 조직까지 간섭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검찰 출신의 한 의원은 "사개특위 검찰소위 논의가 최종 합의는 아니다"라며 "전체회의에서 중수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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