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전격 중단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관계법소위가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폐지 방안에 합의한 것에 대한 초강경 반발이다. 검찰은 3일 사개특위 소위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 직후 조사 중이던 참고인을 돌려보내는 등 수사를 중단하고 대검 검사장들이 전원 참석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현충일 휴일인 6일에는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사개특위가 특검 상설화에 합의한 것도 검찰의 불만을 키웠을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수사까지 중단하며 반발하는 것은 해괴하고 황당한 일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사개특위원장 지적대로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이다.
저축은행 수사가 본격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을 겨냥하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방탄막을 친 것이라는 반발 논리도 억지다. 중수부 폐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다만 국회가 일방적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할지, 검찰 주도로 대통령령을 개정할지 방법 선택만 남아 있었다. 검찰은 여권의 설득에도 대통령령 개정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가 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을 고쳐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키로 한 것은 그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등에 업고 중수부 폐지를 막아보겠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꼭 바람직한 선택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합리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사 중단 등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 데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권력 비호세력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자 중수부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검찰은 자해적인 반발을 중단하고 제자리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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