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7기를 모두 폐쇄키로 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치권의 발표에 독일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선 최고 45%나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독일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볼멘소리이다.
명차 메르세데스 벤츠를 생산하는 다임러의 디터 제체 최고경영자(CEO)는 30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의 원전 폐쇄 방침이 발표된 직후, "이러한 결정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기업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크게 올라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독일산업연맹(BDI)의 한스 페터 카이텔 회장도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중단시킨 것은 명백히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BD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독일이 원전을 조기에 폐쇄할 경우, 전기 요금이 30% 이상 인상되는 등 기업과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컨설팅회사 프로그노스가 원전이 모두 폐쇄될 경우 ㎾h당 9.8센트인 산업용 전기 요금이 0.5센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남부 독일에선 인상폭이 45%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게 산업계 우려다. 독일의 원전이 남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다임러 공장도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 자리잡고 있다.
전력회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력회사 RWE는 이날 "정부 결정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권리가 있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WE는 3월에도 정부가 노후 원전 7곳의 가동을 잠정 중단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전력 회사들도 있다. 이들은 7월 정부의 법제화 과정을 지켜본 뒤 세부 사항들을 검토,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선 RWE와 E.ON 등 전력 회사 및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약세를 보인 반면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노르덱스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Q-셀스는 10%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독일 집권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 자유민주당(FDP)은 지난 주말 마라톤협상을 진행, 독일 내 17기의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쇄키로 합의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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