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가 가시화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원전 가동시한을 연장하는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지방정부들까지 나서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전 7기를 폐쇄키로 합의했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연방 환경장관과 독일 16개주 환경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작센안할트주 베르니게로데에서 모여 현재 가동이 잠정 중단된 원전 7기를 영구 폐쇄키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연방정부는 해당 원전들의 가동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직후 자국 내 17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3개월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980년 이전 건설된 원전 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안전점검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께 원전 영구 폐쇄의 일정을 확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기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기민당의 바이에른주 자매정당인 기사당 등은 29일 회동을 갖고 원전 이용을 완전 중단하는 시기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원전을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전체 전력 생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사실상 없어, 결국 원전 폐쇄시 전력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제조업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이 때문에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필립 뢰슬러 경제장관은 “추가 전력원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폐쇄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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