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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시각] 병역이행 당연히 여겨야 공정사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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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시각] 병역이행 당연히 여겨야 공정사회로 간다

입력
2011.05.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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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짙어지고 여름이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낼 무렵,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게 된다. 국가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께 어떤 감사를 드린들 지나치겠는가. 국가를 수호한 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경의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달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참전 용사들과 전사자 가족들을 결혼식에 초대했고, 신부의 부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입구의 무명용사비에 바쳐졌다. 또한 모스크바의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을 끝내고 무명용사 묘의 ‘꺼지지 않는 불’ 앞에 헌화하는 것을 인생의 출발로 삼는다. 아테네, 바르샤바, 카이로, 그리고 워싱턴 등 세계 각국의 수도에는 그 나라 국민들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국립묘지가 위치해 있어 국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후 국가 안보를 염려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병대와 해군 특전병 등에 자원 입대하려는 지원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급기야는 요즘 20대들을 일컬어 ‘신(新)안보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사회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보수나 진보의 이념을 떠나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젊은 세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게 병역은 더 이상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와 내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유쾌하고 기꺼운 의무’로 자리잡고 있다. 위기에 빠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호국영령들의 정신이 우리 젊은이들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이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모범적 병역이행으로 감동을 주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3대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나 몸이 아파 군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질병을 치료한 후 자원 입영하는 질병치유 병사,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자진해서 고국에서의 군 입대를 선택하는 청년들이야말로 병역이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권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요즘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그간 우리 사회에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면 사회 각 분야의 룰이 엄격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병역은 그 근간을 이루는 필수 요소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것이 당연한 가치로 인정받게 될 때 성숙한 공정사회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예방을 위해 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징병검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확인신체검사제도와 병무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여 병역면탈 시도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색출하는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김영후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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