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환경조사를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반환된 주한 미군기지 85곳의 환경오염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주한미군기지의 오염도 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반환대상인 미군기지는 모두 165곳 6,399만평으로 이중 모두 133개소 5,132만평이 반환됐다. 반환된 기지 133곳 중 85곳(957만평)은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 환경조항이 발효된 2003년 5월 이전에 반환돼 환경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8곳(4,175만평)은 그 이후 오염도 조사를 거쳐 반환됐다. 한미는 2003년 5월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를 채택하고 “앞으로 한국 정부에 반환되는 주한 미군기지는 사전 환경조사에서 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군 쪽이 자신의 비용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TF의 조사대상은 환경조사를 거치지 않은 85곳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시설기획관을 팀장으로 한 TF 첫 회의를 31일 열고 향후 조사계획, 예산 구성, 참여 기관 등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SOFA 시설분과위원회 실무접촉을 통해 2003년 이전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부대 배치도를 비롯한 기초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며 “이들 85개소 면적이 여의도의 10배쯤 되는 만큼 배치도를 토대로 구체적 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조사는 시설물 배치 확인, 물리탐사, 샘플조사 분석, 후속조치 등 4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3년 이후 반환된 기지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기지에 대한 조사에서 별도의 다이옥신 검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003년 이후 환경조사가 이뤄진 48개소는 미측이 제공한 기본환경정보를 토대로 한미가 공동으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기초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일단 고엽제 오염 사실은 없었고 82% 가량 진행된 토양정화과정에서 유해물질 매몰이 발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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