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두고 정부 내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계속 노출하고 있다. 이 화두를 던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단 외견상은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조차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곽 위원장 혼자 '독주'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26일 처음으로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은 공론화했던 곽 위원장은 재계의 반발과 정부내 일각의 미온적 기류에도 불구, 뚝심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만나 조건부 추진동의까지 받아냈다. 한발 더 나아가 미래기획위쪽에선 "국민연금이 내년 3월부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 "올 9월부터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계속 거리를 두는 분위기.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에서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시점 등) 언론에 난 것과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대통령 산하 위원회(미래기획위를 지칭)는 부처와 달라서 제도를 실행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봐 달라"고 말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청와대는 곽 위원장과 선을 긋는 게 분명하다.
관계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25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미래기획위 등과 업무협조 등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을 견지해왔던 국민연금공단측 역시 "현재로선 주주권 행사 준비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곽 위원장과 미래기획위 혼자 '오버'를 하는 것 일까. 이에 대해 미래기획위측은 "두고 보면 알 것"이란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실제로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미래기획위 고위관계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우리가 이슈화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이 착착 해 나갈 것이므로 시장에서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미 국민연금 내에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이 문제를 연구해 왔다"면서 "내년 3월 주총시즌부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수개월 내에 국민연금 내 '주주권행사위원회'가 발족하고 가을께면 어떤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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