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묻힌 고엽제의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 최고위층의 합의에 따라 1968년 미국에서 대량의 고엽제를 반입해 비무장지대(DMZ)에 살포한 뒤 남은 고엽제를 처리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968년 주한미군의 '식물통제계획 1968'에 따라 강원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고엽제 8,800드럼을 살포했다. 당시 미군은 관리감독만 맡고 살포작업에는 한국군 1군사령부 소속 군인 3,345명이 투입됐다.
67년 9월 데이비드 D 러스크 미 국무장관은 정일권 총리로부터 DMZ 남쪽지역과 민간인통제선 사이에 고엽제를 살포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고엽제 살포는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DMZ 인근에 우거진 수목을 제거해 전방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는 미 육군 생물학연구소의 보고를 기초로 추진됐다.
동부전선의 고엽제는 두 차례 뿌려졌다. 68년 4월15일부터 28일까지 1,560에이커(631만3,096㎡)에 분말인 모뉴론 7,800드럼(39만7,800파운드), 5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1만8,424에이커(7,455만9,282㎡)에 액체인 에이전트 오렌지와 에이전트 블루 1,005드럼(20만9,238ℓ)이 살포됐다.
고엽제 살포는 전적으로 한국군의 몫이었다. 살포 지역에 적당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선을 그어 넣은 뒤 병사들이 각자 맡은 선을 따라 걸어가면서 반경 5m 지역에 고엽제를 뿌리는 방식이었다.
반면, 미군은 뒤쪽에서 고엽제 살포작업을 감독하고 기록하는 역할에 그쳤다. 특히 미군은 "북한의 선전전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어 DMZ 북쪽지역으로 고엽제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갖가지 주의사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미군은 당시 보고서에서 "모든 고엽제 살포는 한국군에 의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자국민의 불안감 해소에만 주력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1999년 비밀문건 해제로 드러나자 2000년 고엽제 피해자 보상법을 제정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군복무 중 고엽제 피해로 정부 보상을 받은 보훈대상자는 919명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엽제 매몰관련 정부대응 태스크포스 실무회의를 열고, 25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개최해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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