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반값 등록금’은 서민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원내대표는 부담 완화 내지 부담 경감을 얘기한 것”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는 자제하고 ‘등록금 완화’라는 표현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비난이나 비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반값 등록금’을 거론하는 의원들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도 “소득과 연계된 반값”“소득구간 하위 50%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등으로 해석을 좁혀가고 있다.
이로써 말 그대로의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은 많이 잦아들겠지만, 당내에서까지 고개를 든 ‘좌파 복지정책’등의 비판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의 제안을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라고 좁게 이해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틀에서 따로 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양극화가 날로 심화하고, 저소득층일수록 고등교육 기회가 적어 빈곤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이 특별한 관심을 끌 수는 있다. 그러나 말이 대학이지, 과거의 고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널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학교육 지원의 복지 효용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공공부조를 통한 등록금 지원이 시장에서의 자연도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계 대학의 생존을 결과적으로 늘려줌으로써 사회적 과제로 등장한 지 오랜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늦출 가능성까지 있다. 지나치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른바 고졸 노동시장의 구인난과 대졸자의 취업난을 함께 부르고 있는 마당에 국가가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확대하려고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럴 돈이 있다면 우선 저소득층 자녀의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 결과에 따라 전문 직업교육이나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 최하위 계층의 역차별 우려를 씻고, 인기 위주라는 비난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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