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공장점거 농성 중이던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24일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면서 올 상반기 노사, 노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간 쟁점이 상당부문 해소돼 대화에 의한 타협도 가능할 것으로 예견됐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경찰력이 투입된 점에 대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업이익만을 위해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행사한 최악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이명박 정권이 대화와 조정이 불가능한 정권임을 확인한 만큼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양대노총이 야당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동력을 결집시키는 상황에서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 진압은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노정관계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금속노조는 파업 및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충남지부와 대전ㆍ충북지부 1만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을 통해 자동차업계 전반에 ‘주간연속 2교대제’를 확산시키고자 했던 금속노조의 전략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주야간 맞교대를 폐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조 역시 임금삭감 또는 노동강도 강화의 수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측과 정부의 의지가 명확해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성기업 이외에도 로템, 모비스, 한라공조 등의 부품업체 노조들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꾀하고 있으며, 현대차 노조 역시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자율 합의에 따라 안정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뜻은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노동계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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