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국방개혁안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일사천리의 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르면 금주 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 신속하게 입법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부터 예비역장성 대상 설명회가 세 차례 열렸고 내달 1일 대국민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나 일정상 의견 수렴보다는 설득절차에 가깝다. 전직 해ㆍ공군 참모총장단이 26일 국방부설명회에 불참키로 한 것은 이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으로 군 개혁은 국민적 요구가 됐고,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그 당위성이 재차 확인됐다. 실전에서 숱한 작전상ㆍ운영상 허점을 드러내고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국방당국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합동성이 개혁의 핵심화두가 된 것은 당시 드러난 한심한 정보판단과 지휘보고체계의 난맥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애초 합동성 강화는 지상군 위주의 낡고 비현실적인 전투개념을 탈피, 해상ㆍ공중전력과 균형을 맞춘 입체적 군사력 운용 및 도발대응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국방개혁안은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이의를 제기하면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양 몰아가고 있다. 군 조직의 슬림화나 국방자원의 효율배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작전지휘의 간소화, 효율화 원칙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합동성 강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 제시 없이 지휘체계 전체를 동일계선에 억지로 뭉뚱그려 놓고자 하는 시도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나친 지상군 위주로 왜곡돼 있는 작전지휘체계가 더 경직화돼 해상ㆍ공중에 집중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대응키 어렵게 된다. 이게 정확한 반대 이유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국방부가 솔직하고도 열린 자세를 갖기를 거듭 촉구한다. 방향을 정해놓고, 더욱이 반대의견을 이기주의로 매도해가며 짐짓 의견을 듣는 체하는 건 속임수나 다름없다. 같은 맥락에서 전직 해ㆍ공군 참모총장들도 설명회에는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옳다. 엄중한 국가안보 사안을 놓고 어느 쪽도 당당한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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