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 대상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여전히 일반 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 분석연구(2)’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8개 초중학교 학생 7,508명의 2009년 3월 전국연합교과학습진단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교복투 초교의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은 78.71점으로 일반초교의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81.31점)보다 2.60점 뒤졌다.
교복투 중학교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 역시 70.99점으로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 평균(74.90점)보다 3.91점 낮았다.
특히 수학과목은 격차가 심해 교복투 초교의 저소득층 학생 수학 평균성적(75.75점)과 일반학교(79.24점)의 성적 차가 3.49점이나 됐고, 중학교의 경우 교복투 학교(65.98점)와 일반학교(72.58점)의 격차가 6.60점에 달했다.
과목별 기초학력도달비율도 대부분 과목에서 교복투 학교 저소득층 학생이 낮았고, 일반학교보다 높은 과목은 국어(초교 0.27%, 중학교 2.87%) 한 과목뿐이었다. 수학은 교복투 초중학교의 저소득층 기초학력도달비율이 일반학교보다 8.21~8.51%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교복투 학교 학생들의 도서실 이용률, 수업태도, 사회성, 학교생활 적응력 등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반면, 학업성취도 향상은 여전히 낮다”면서도 “사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교복투가 오히려 성취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막거나, 가정 형편 등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사업의 효과 여부는 좀더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복투 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 사업이 그만큼 가정에서 부정적 경험 등을 상쇄할 만큼 장기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돼 왔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적 자원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방치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의 학교를 선정해 급식,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교복투 대상 학교당 평균 1억1,300만원을 지원해 학습 문화 체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국 100개 지역 534개 학교가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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