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기 차단기 고장으로 운용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즉각 재가동 절차에 착수했으며 다음주 초에는 100% 운전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어제 안전위원회 회의 직후 발표한 정밀점검 결과에 따르면 당국은 2007년 연장 운전 허가를 할 때 검토한 안전사항과 최근 제기된 격납용기의 안전성, 최근의 운전 중단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점검해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점검 결과는 일본의 3ㆍ11 대지진과 해일의 여파로 심각한 방사능 누출을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로 어느 때보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 일각의 여전한 우려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확보 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감안하면, 최소한 현재 가동 중인 전체 21기의 원자로에 대한 추가적 안전대책의 공고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일본의 대지진과 해일과 같은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용 전원 공급설비, 수소 제거기, 비상 냉각수 주입 설비 등을 늦어도 2014년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진해일에 대비한 해안 방벽의 증축 등을 통해 최소한 해수면과 10㎙의 차이를 확보하고, 현재의 원전 내진설계 기준인 '0.18g의 지반가속도'를 '0.3g의 지반가속도'로 크게 끌어올리며, 기존 원전도 이에 맞춰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계획과 약속이 조기에 이행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원전 안전대책이 사회적으로 무성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활용 요구를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경제성을 채워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정적 관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 대책도 서둘러 내놓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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