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9일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김포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서 후퇴한 것처럼 해석한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해 법인세 감세는 그대로 추진하되 소득세 감세 방침만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의장은 "당내에 법인세 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기조를 확정하겠다는 말을 했더니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이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철회와 법인세∙소득세 감세 철회 분리 접근 방안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워크숍에서 교육ㆍ과학ㆍ문방 분야 임해규 부의장은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면세ㆍ환급해 주는 '대학기부금 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1조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는데 이 돈이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이에 대해 "등록금이 많이 올라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큰 만큼 국가가 제도를 개발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와 관련, "국민연금 주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며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관치금융의 오해를 낳지 않도록 민간으로 심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9일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참여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만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너무 쉽게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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