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민의 약 80%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9.4%가 찬성, 13.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올해 4월 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군 가산점제는 군 제대자가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일정 비율의 점수를 가산점으로 주는 제도로, 3~5%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8조1항)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며 폐지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보다 높았고, 찬성 이유는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나왔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예전보다 낮은 2.5%선으로 조정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여론조사가 '군 가산점제 힘 실어주기'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초 군 가산점제 도입을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백수민 활동가는 "이 제도를 평등권, 직업 선택 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이미 헌재가 폐기한 만큼 제도 자체의 결함이 크다"며 "국방부의 추진기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군 제대 남성 중 0.004%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와, 남성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백 씨는 "여타 조사에서는 군 복무자 혜택 중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이 높은 지지를 받은 만큼 조사의 신뢰성을 재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재도입 여부는) 입법과정에서 국회를 통해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국방부가 부처간에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권리 침해의 정도가 높은 군 가산점제 외에 연금혜택 학자금 이자감면 등 대안이 많다"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는 12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일정을 늦춰 이날 발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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