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문제를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 감세하려는 정부안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안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추가 감세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그쳐 추가 감세안은 전면 철회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일보가 18일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2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1명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계획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8명)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2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법인세는 기존 안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감세는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4명(한나라당 3명, 미래희망연대 1명)이었다. 이와 달리 법인세 감세는 철회하고 소득세만 감세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한나라당)에 그쳤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1명 등 총 3명은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방침을 모두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 6명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등의 말을 하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정당 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추가 감세 철회(2명)와 추가 감세 유지(2명), 법인세만 추가 감세(3명) 등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한나라당의 '감세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친이계는 정부 감세안 유지, 친박계는 소득세 감세 철회, 소장파는 감세안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추가 감세안의 내용은 소득세의 최고 과표구간(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의 최고 과표구간(2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는 등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각각 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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