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을 합친 '반민반관' 메가뱅크(초대형은행)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 금융업의 특성상 메가뱅크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형 한국금융연구센터 감사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10년: 미완의 실험' 심포지엄에서 "특정 은행의 시장 지배력이 30% 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외에 한국에서 추가 대형화를 추구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감사는 은행이 대형화하면 ▦대마불사 심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체제적 위험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추가 합병을 금지하는 것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민영화 등 특정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최근의 메가뱅크 설립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주 감사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를 드는 방법으로도 대형화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는 특정 은행의 자산비중이 30%에 달하는 경우가 없으며, 최근에는 아예 은행 합병을 여러 부처가 심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도 대형 은행의 줄기찬 로비에도 불구, 정부가 꾸준히 추가 합병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이건범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채권자나 소액주주 보호의 기본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다"며 "금융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감독체제를 마련하고 모회사 등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이사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강화돼야 하며, 사내이사를 이사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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