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맺고 시장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구조적으로 막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721개(2008년 4월 기준) 가운데 84.4%(7,363개)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팔도록 강요 당하고 있다. 정유사 별로는 SK이노베이션이 직거래 주유소 중 93.5%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GS칼텍스 95.7%, 현대오일뱅크 100%, 에쓰오일 31.8% 등이었다.
이들 정유사는 자사 제품을 쓰지 않는 주유소에 제휴카드 서비스나 각종 시설 지원을 철회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사업자가 기존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불공정 행위임이 틀림없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신속히 큰 폭으로 올리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미적거리며 찔끔 내리는 행태를 수십 년 간 반복해왔다. 그러면서 국제 현물시장과 보름 정도 시차가 있어 그렇다느니, 주유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느니 하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비싼 기름값의 원흉은 오랜 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온 정유사들의 횡포였다. 주유소와의 배타적 계약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상 담합이나 마찬가지다.
유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데,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 힘의 우위를 이용한 경쟁제한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기름값 구조를 지탱해온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달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섞은 혼합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특정 정유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주유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석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주유소 관리시스템을 깨뜨리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기름은 사치품이 아니다. 비싸다고 안 쓸 수도 없다. 정부는 정유사들의 횡포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