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보다 유연한 전략 통해 상향식 회담 분위기 조성을"

[5·24 대북조치 1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면 평상시로 회복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5ㆍ24 조치 이후 1년 동안 남북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 한반도 군사긴장고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5ㆍ24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제재와 압박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남북대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효과가 없었다. 남북경협이 중단돼 북한의 중국 의존은 심화했고 동북아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지원이 끊긴 이후 북한 주민의 남측에 대한 적대감, 이질성은 더 커졌다. 제재와 압박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 사과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지금까지 압박만 했는데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비핵화와 천안함ㆍ연평도를 분리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기 위해 상향식 회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이 서로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분위기를 조성해 올해 안에,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

정리=김범수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