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등 불안 변수 많아 안정적인 관리 방안 모색을"

[5·24 대북조치 1년]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5ㆍ24 조치를 초래한 천안함 사건과 그 이후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르는 인명 살상 사건에 대해 북한은 아직도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5ㆍ24 조치를 통한 압박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타격을 입히고, 중국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의 변화를 가져온 부분에 의미를 두고 싶다.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고 3대 세습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여기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 의존해 버티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오래 가기 힘들 것이고, 이로 인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에 대해 다시 당근책을 쓰면서 유야무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변수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남북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정리=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