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FTA 비준안 제출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미국 국가경제회의(NEC)의 진 스펄링 의장은 16일 “TAA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펄링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나 “TAA는 미국 경제와 사회적 계약 차원에서 필수적인 제도”라며 “무역과 수출 확대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생기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고통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경제적, 도덕적 책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2월에 종료된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잠재적 수혜대상이 15만5,000명∼17만명에 달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TAA 연장을 주장해왔지만, 공화당은 재정난과 예산부담 증가를 이유로 TAA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경기부양책이나 실업자 구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차이에서 TAA 논쟁이 비롯됐으나, 결국 FTA 비준 국면에서 3개 FTA의 처리 방식을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의 힘 겨루기로 부상한 셈이다.
TAA 연장 문제는 3개 FTA 이행법안 처리 때까지 TAA 배정 예산,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 양당의 협상 조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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