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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회] 토지주택공사,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30대 실천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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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회] 토지주택공사,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30대 실천과제 마련

입력
2011.05.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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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세부실천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중소기업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와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이뤄내겠다."

16일 이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반성장추진단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LH가 공공 부문의 구심체 기능을 수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산 규모가 15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 공기업인 만큼 상생 경영에 앞장서 민간기업들의 귀감이 되겠다는 것이다.

LH가 30개 세부실천 과제 추진 의사를 밝힌 건 지난달 중순. 올해 초 이 단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동반성장추진단의 첫 작품이다.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의를 열어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실천과제 중 먼저 눈에 띄는 게 최저가 낙찰제 개선. 공사 입찰 때 응찰 업체가 기준 금액의 60%에 못 미치는 저가로 투찰하면 배점상 불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격 절감의 적정성 평가가 강화되면 저가 입찰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과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선제적 계약금액 조정 세부기준을 수립, 물가나 원자재 가격이 3% 이상 오르면 하도급 업체의 요구가 없어도 미리 공사 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LH가 발주하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 설계 평가에 '동반성장 기여' 항목을 신설, 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체들의 상생 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LH의 연간 턴키공사 발주 규모는 7,000억~1조원에 달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직접 겨냥해 참여 기회를 늘려주거나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대형공사 분리발주 기준 마련 ▦중소기업ㆍ여성기업 제품 구매율 상향 ▦특허기술 대여(LH형 성과공유제) 확대 ▦LH 임대단지에 입주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장은 "LH의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단순히 지원만 받는 단계를 넘어 자발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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