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과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의 도지사 인사권과 관련, 도의회가 이를 견제한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산하 단체인 이들 두 곳 기관장 임명 과정에 도의원이 개입하는 방안이 타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 2개 조례를 의결했다. 이들 조례에는 모두 경기도지사가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과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을 임명할 경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도지사 추천 인사 2명, 도의회 2명 이사회(영어마을) 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경우, 도지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이사회 추천만으로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는 최근 도의원이 인사에 참여토록 2개 기관의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다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지사 추천인사 3명, 도의회 추천 2명으로 구성, 도지사의 몫을 늘리는 안을 냈다. 이처럼 도가 사실상 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의원보좌관제 도입 조례에 이어 또다시 이번 조례로 도의회와 마찰을 빚을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 질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도의회도 13일 17개 처리 안건 중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외하며 화답했다. 도가 산하기관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출함에 따라 도의회는 이를 수용하고 2개 조례의 재의결을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도가 제안한 대로 추천위원회 5명중 도의회 추천인사 2명의 의견이 기관장 임명에 제대로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위원회 구성이 3:2로 여전히 도지사의 몫이 많은데다 도의회 몫으로 배정된 2명도 정당별로 배분될 경우, 2명중 한 명은 도지사의 의견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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