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운찬 사단'의 핵심멤버이자 국내 진보경제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물론 두 사람은 '절친'사이다.
그런데 이들이 론스타 문제에 대해 180도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금산분리 완화 반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반대 등 굵직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해 늘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가리켜왔지만, 이번만큼은 철저히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1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두 사람은 갈라진다. 김 교수는 금융당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전 교수는 옹호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법부 판단에 미뤄버린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며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교수는 "금융당국이 적격성 판단을 보류한 것은 매우 신중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두고도 "승인해줘야 한다"(김 교수) "승인해주면 안 된다"(전 교수)로 팽팽히 맞선다. 김 교수는 "설령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후에 매각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매각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금융당국에게는 없는 만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전 교수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숨기고 하나금융과 계약을 맺은 만큼 이 계약도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는 대목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일 공산이 크다는 점. 하지만 과거에 행해진 감독당국의 인허가 행위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역시 정반대 입장이다. 비금융주력자에게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해주고 이후에도 제대로 비적격자라는 점을 적발해내지 못한 만큼 4%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입장. 반면 김 교수는 아무리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해도 이미 시행된 것인 만큼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 교수와 김 교수는 최근 이 사안을 두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 김 교수는 "최근에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조만간 관련 모임을 갖고 공통 해법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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