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부 군기잡기'

"당과 상의없이 정책 발표, 더는 안돼" 총리실 경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13일 정부 군기잡기에 나섰다. 그는 "앞으로 당ㆍ정 관계는 당이 주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팀장인 임채민 총리실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당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한 사례들을 열거한 뒤 "더 이상 이런 식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총리실이 최근 내놓은 '5세 이하 영ㆍ유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당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니 상당히 어리둥절했다"면서 "정책이 나오면 국회가 예산으로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당과 협의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당이 보육정책 개발을 위해 한창 노력 중인데 느닷없이 총리실이 정책을 발표하니 의원들이 당혹해 하고 불쾌해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정부는 당을 무시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은 채 중요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임 실장은 "정부 부처가 당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뒤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