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국방개혁 설명회'에 역대 해ㆍ공군 참모총장들이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 조목조목 개혁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실상 통합군 형태의 군 상부구조개편안은 3군 합동성을 죽이고, 지휘조직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군별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없이 입안된 개혁안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예비역 장성들까지 포함하는 열린 방식의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또 되짚어 얘기하자면 국방개혁 논의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으로 촉발되고 연평도 포격도발로 그 당위성이 재확인됐다. 핵심은 합동성 강화와 지휘선 간소화, 전투형 군대 육성이었다. 여기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 목표를 향해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지난해 두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상황 판단과 대응에 실패한 합참에 있음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다. 지상군 위주의 낡은 작전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기존 합참 지휘부의 구성과 인식으로는 해상ㆍ공중 도발 등 달라진 안보ㆍ전쟁환경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식의 핵심이었다.
그러므로 국방개혁의 방향은 자명한 것이었다. 육ㆍ해ㆍ공 3군 전력 및 작전지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 당연한 해결방안을 개혁안은 거꾸로 풀었다. 지휘체계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도리어 지상군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는 더 중층구조로 만들었으며, 머리 또한 더 커진 기형적 조직을 그려냈다. 예비역 참모총장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들을 자군 이기주의 집단으로 모는 건 더 이상 개인적 이해가 있을 수 없는 국가 최고 안보전문가집단을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다. 이기주의로 비판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그 대상은 지상군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개혁안 입안그룹과 청와대ㆍ국방부 참모진이다.
드러난 국가안보의 취약점을 보완키 위한 국방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안보불안을 더 키우는 개악이다. 정말로 기득권보다 국가보위의 엄중한 책임을 더 크게 인식한다면 이토록 고집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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