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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복원에 정부 뒷짐… 지자체 살림 '기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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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복원에 정부 뒷짐… 지자체 살림 '기우뚱'

입력
2011.05.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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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수원 화성(華城)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자 경기 수원시는 1999년부터 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비는 총 2조669억원. 1단계(1999~2014년)가 진행 중인 현재 화성행궁 일부와 서장대 성곽 등이 복원됐고, 사업비 5,87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1단계 사업비 약 4,500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필요한 돈은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한다. 1년에 약 300억원을 화성에 쓸 수 있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화성 복원까지는 앞으로도 약 5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화성을 복원 중인 수원시가 막대한 사업비에 치여 허덕이고 있다. 국비 지원을 요청하지만 중앙정부도 살림이 넉넉지 않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16일 수원시화성사업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화성 복원 및 정비에 투입한 사업비 5,870억원 중 국비는 346억원(5.89%)에 불과하다. 국비에 매칭해 경기도가 지원한 도비가 674억원(11.48%)이고, 나머지 4,850억원(82.63%)은 모두 시가 부담했다.

둘레 5.743㎞에 면적이 1.3㎢인 화성 안팎의 시설물 109개 중 72개가 복원됐고, 37개는 아직 미복원 상태다. 정조 때인 1796년 축성된 화성은 목조건물에 금이 가고 갈라져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요구되지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봉돈과 동북공심돈 등에 필요한 보수비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조명과 방범시설 등을 운영하는 비용도 매년 15억원 이상 들어간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끊임없이 "화성 성곽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3호)이고, 팔달문 화서문 방화수류정 서북공심돈 등 보물이 산재한 만큼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예산이 없어 힘들다"는 답변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화성에만 투입할 수 없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여건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으로서는 복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고 불만을 쏟았다.

도와 수원시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2009년 7월 국회에 접수된 이 법안은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법안에는 세계문화유산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도 국가의 지원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 상황을 감안해 화성 복원 및 정비계획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글ㆍ사진=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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