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兩 노총은 만성 성인병에…"

■ "제3 노총으로 국민 박수 받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는 국내 노동운동 지형에 변화의 조짐이 확연해지고 있다. 민노총 탄생의 근간이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최근 친정을 버리고, 새 노총 설립을 구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脫) 투쟁, 탈(脫) 이념'을 내세운 이른바 제3의 노총, 가칭 '국민노총'이다.

노동계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민노총 탈퇴와 새 노총 설립, 이 두 가지를 모두 주목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태풍이 될 가능성 탓이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그 중심에 서있다. 그는 "갈등과 대립, 명분 없는 파업과 투쟁 등 낡은 노동운동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 체제는 멀지 않아 막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정 위원장을 13일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의 노조 사무실에서 만나 노동계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전주곡을 들어 봤다.

_민노총을 탈퇴한 서울지하철노조의 대변신이 놀랍다.

"그리 놀라지 않아도 된다. 2009년에도 민노총 탈퇴 시도가 있었다. 그때는 새 상급 노조 설립에 대한 우려 같은 이유로 부결됐는데, 이번에 통과된 것뿐이다."

_왜 민노총에서 나왔나.

"냉정히 돌아보자. 1988년 민노총을 태동시킨 조직이 우리다. 88년 5월 전국노동조합 서울지역협의회를 설립하면서 민노총을 설계했다. 민노총을 만든 뒤 대(對)자본, 대(對)정부 투쟁을 선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진 이념과 반복된 투쟁으로 해고자는 쏟아졌다. 조합원 부담은 가중됐으며 근로조건은 오히려 후퇴했다. 특히 국민의 비판과 질책이 무서웠다."

_국민을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85%가 노동운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통계다. 이래선 희망이 없다. 국민이 서울지하철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조직이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지하철 수요자인 국민을 섬기는, 모시는 새로운 노조운동으로 가자고 했다. 이게 먹힌 것 같다."

_노조의 주축은 조합원 아닌가.

"조합원이 노조의 주인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든 실질적인 주인은 수요자, 소비자인 국민 아닌가.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신나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_노동계에선 서울지하철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알고 있다. 어떻게 보든 그건 그 사람들 자유다. 하지만 민노총 탈퇴 명분은 확고하다. 글로벌 시대에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운동, 시장경제를 부정하면서 갈등과 대립, 투쟁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운동엔 염증이 났다. 상층 지도부는 정치에 기생하면서 기득권 유지에 매달려 있는 게 민노총 현실이다."

_그런 곳에 30년 이상 소속돼 있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후회 막심하다. 민노총도 그렇지만 한국노총을 포함해 우리의 기존 노총은 만성 성인병에 걸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_무슨 얘긴가.

"예컨대 이런 거다. 이념의 측도를 넘어선 고혈압 증세를 앓고 있다. 조언이나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는, 면역체계가 무너진 당뇨 현상도 있다. 간부들의 비리와 폭력이 심각한 비만병도 골치거리다. 조합원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치매증세 역시 빼놓기 어렵다. 지도부의 이념 편향 문제, 소통 불능, 신뢰 부재, 도덕 불감증, 조직변화 비전 부재, 전문성 부재….셀 수도 없다."

_새 노총을 만들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나.

"노력해야겠지. 우리가 제3의 노총 설립을 통해 추구할 노동운동의 모토는 간단하다. 간부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노동자, 조합원 중심으로 상생과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선진노동운동의 선례를 남기는 거다."

_위원장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민노총 탈퇴를 감행했다는 시선도 있지 않나.

"(웃으며)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다. 민노총 탈퇴와 새로운 노동결사체 등장에 대한 바람은 한 두 사람, 한 두 조직이 원했던 게 아니다. 지금 양대 노총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고 새 노총 참여를 준비하는 단위 노조가 한 둘이 아니다. 이런데도 그런 주장이 옳다고 보나. 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가칭) 설립을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_단합해도 모자랄 노동계를 갈라 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노총을 포기한 것은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다. 감정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지하철노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민노총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하다. 일반인은 모를 거다. 지하철노조가 벌인 4차례의 대형 파업으로 조합원들은 물질적, 정신적, 개인신상 등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민노총은 어떤 도움도 안 됐다. 오히려 조합원들을 정치파업 등에 전위대로 활용해 왔다. 이래놓고 노동계 분열을 운운할 자격 있나."

_민노총이 부모 역할을 하길 기대했다는 말로 들린다.

"지하철노조는 비록 단위노조이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젠 민노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주기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_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민노총을 탈퇴한 것이 노조 규약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전체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민노총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다. 노동부가 2009년 7월 우리한테 통보한 유권해석은 이렇다.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하겠다는 조합원의 의사는 노사관계법 16조가 규정한대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 문제가 없다."

_민노총 쪽에선 소송을 낸다는데.

"그건 그쪽 자유다.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탈퇴로 활동 위축을 걱정한 민노총 전직 간부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_제3의 노총은 기존 양대 노총과 무엇이 다른가.

"이념 투쟁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새 노총에서는 계급적 헤게모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생과 협력을 정착시켜 세계 수준의 노사문화를 가꾸는 게 목표다. 시장과 자본과 경영에 참여하고 조합원의 자아 실현도 도모할 작정이다."

_조합원의 권익에만 치우친 것 같다.

"그건 아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게 한다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기존의 종속노동운동과는 다르다. 일종의 주인노동운동을 한다는 거다. 경영에도 참여하고 노사가 함께 꿈과 희망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생산 효율성에 기여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 경영 견제, 경영 건강성 확보, 뭐 이런 가치들에 중점을 둘 것이다."

_새 노총은 언제 출범하나.

"이달 안으로 새희망 노동연대 회의를 통해 국민노총설립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킨다. 그런 다음에 다른 참여 주체들과 협의해 다음달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_명칭은 국민노총으로 가나.

"고민 중이다.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 많은 분들이 '국민노총'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대로 갈 것 같기도 하고…"

_특징이 있나.

"핵심만 언급한다면 자본과 제도, 시장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튼튼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해 나가는 일종의 경영참여조직이 새 노총이 지향하는 바다. 새 노총에 소속된 노조가 그런 식으로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 것이다. 이젠 노동운동도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멘토가 되는 선진 노동운동으로 변할 때가 됐다."

_어떤 노조들이 참여하나.

"크게 보면 공무원, 공기업, 생산제조, 사무서비스 노조들이 대거 들어온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서울시공무원노조,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노조연맹 등이다. 공기업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광주도시철도노조, 그리고 생산제조노조는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미포조선노조가 참여한다. 사무서비스노조는 KT노조가 주축이 될 것이다. 기존 민노총 조직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힌 노조가 적지 않다. 이런 노조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7월 이후 새 노총에 대거 합류할 거다."

_새 노총 출범이 노노 갈등의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정체성이 다른 조직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따름이다. 열린 마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_양대 노총에 견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투쟁 중심의 현 노동운동에 국민은 염증을 느낀다. 신물이 날 정도다. 제3의 노총은 이런 것을 거부한다. 완전히 다른 노동운동을 선보이겠다. 새 노총의 핵심 지표는 크게 4가지다. 사회적 협약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와 경제계, 노동계가 국민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시도다. 고용증대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도 지표 중 하나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추진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빈곤 퇴치다. 영세 자영업자와 실업자, 노인 문제 해결에 적극 뛰어들 생각이다."

_오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현 양대 노총의 '그들만의 노동운동'을 없애자는 노력으로 봐주면 좋겠다. 새 노총이 기존 노총과 100% 다르게 성장한다면 앞으로 2, 3년 내에 노동계가 재편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할 새 노동운동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다."

_정치세력과 연대는 안 하나.

"정치를 멀리하겠다고 선언한 새 노총이 그러면 되겠나. 기존 정치세력과는 절대 연대 안 한다. 국민 지탄을 받는 노동운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최대 과제다. 투쟁도 관심 밖이다."

_노조가 투쟁을 안 하고 어떻게 원하는걸 얻을 수 있나.

"소비자나 국민을 볼모로 하는 碩오？안 한다는 뜻이다. 지하철이 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파업철' 같은 것은 옛말이 되겠지. 이젠 노조도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시대다. 사측을 상대로 한 노동운동이라는 게 본래 이길 때가 있고 질 때도 있다. 그런데 민노총 방식으론 단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시민들이 이해해주고 지원해줬을 때 이겼다. 시민 설득이 이렇듯 중요하다."

_투쟁 없이는 안 되는 게 있지 않나.

"막무가내 투쟁은 곤란하겠지. 투쟁의 명분이 되는 안건의 진정성이 포인트가 될 거다. 안건에 대해 조합원이 공유하고 공감해야 한다. 시민단체나 언론과도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_새로운 형태의 뉴라이트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우리를 폄하하는 말이다. 자주성과 자율성이야 말로 노동계의 소중한 가치다. 대한민국 노사문화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낙후된 노사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새 노총을 만들겠다는 게 왜 뉴라이트인가. 노사문화를 정치 포퓰리즘적인 시각에서 봐선 안 된다. 유치하다."

_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서울지하철노조 안에 민노총 산하 다른 노조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나는 기본적으로 복수노조를 찬성한다. 그렇지만 서울지하철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지하철노조는 단일 노조로 조직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희망처럼 될 지는 모르겠지만."

_새 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협약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들은 엄청난 사회적 약자다. 이들의 문제를 풀려면 국민 정부 노조, 이렇게 3자가 모여 사회적 협약을 해야 한다. 딱한 처우 문제를 포함해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숱한 현안들은 사회적 협약으로 푸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방식으론 비정규직은 영원히 찬밥 신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다."

_쉽지 않을 텐데.

"선진국 중에서 사회적 협약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푼 전례가 없다. 해법은 어쩌면 단순하다."

_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맞다. 당시엔 지지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버스노조 문제를 잘 해결한 게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노동운동가 입장에서 지지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게 왜 문제인가."

_지금은 어떤가.

"비판적인 입장이다. 사실 나는 김대중 대통령도 비판했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비판했다. 그렇지만 대안없는 비판은 안 된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노동계와 정부가 대화해야 한다. 조율을 위해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려면 노동계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 정부나 노동계나 서로 대화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불신을 키웠다."

_노조의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새 노총이 주장하는 바다. 노조 회계 외부 감사제도 시스템은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노동계의 뒷거래를 까발려서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노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준비는 다 돼 있다."

_최근 현대차 노조가 정규직 직원 자녀 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단협안을 내놓았다.

"잘못된 채용 세습이다. 결국은 기득권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절하고, 비정규직 입장에서도 큰 차별에 다름 아니다. 이건 아니다. 노동계는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부의 세습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나. 창피한 노릇이다."

■ 서울지하철 노조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소속이다. 1987년 8월 민주화 열기 속에서 설립됐다. 5월 현재 조합원 수는 8,707명.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중추 조직으로 95년 민노총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5년마다 정치성 파업을 벌여 민노총 안에서 정치투쟁의 상징으로 통했다. 89년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으로 설립 이후 10여 차례 강도높은 파업을 강행했다. 99년엔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8일 동안 파업을 하기도 했으나, 조합원 6,00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 등 후유증도 컸다. 이런 일들이 서울지하철노조를 파업의 대명사로 등식화했고, '파업철'이라는 비난을 초래하기도 했다.

■ 기업 10곳 중 1곳에 노조… 한노총 45%, 민노총 36%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노조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진 않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1%에 그친다는 게 고용노동부 발표다. 노조가 있는 곳은 회사 10곳 당 1곳 정도라는 얘기다. 고용부가 내놓은 전국노조 조직 현황을 보면, 2009년 말 현재 노조 조직률은 10.1%로 1년 전(10.5%)에 비해 0.4% 포인트 줄었다. 1989년 19.8%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전체 노조원 수는 164만여 명이다.

상급단체별로는 보수 성향의 한국노총 소속이 74만335명(45.1%)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진보 색채의 민노총이 58만8,394명(35.9%)이었다. 민노총은 2008년 66만명에서 10.6%나 줄었다. KT 쌍용자동차 인천지하철노조 등의 탈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서울지하철노조까지 빠져나갈 경우 민노총 소속 조합원 감소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반면 양대 노총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미가맹 노조 조합원은 30만9,722명으로 1년 사이에 1.9% 포인트 늘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 조직률의 감소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서비스 산업이 늘고 있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것 등이 노조의 쇠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인터뷰=김진각 편집위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