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한 군 안팎의 논란이 커짐에 따라 국방부가 6월 초 국방개혁 관련해 군 사상 처음으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지금까진 소수 예비역 장성만을 초청해 설명회를 했지만 이제는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구하겠다"며 "인터넷으로 공지해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 내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공개 국민토론회를 열기는 처음이다. 군 지휘부가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다. 국방부는 6월 국회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5개 법률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과 정치권은 '공감대도 적고 보완할 게 많다'며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군 안팎의 반발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예비역 장성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17일)에 해ㆍ공군 전직 참모총장들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성우회가 회원 2,300여명에게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인물을 발송했다.
이와 상관없이 국방개혁안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는 444명의 장군 중 15%(60여명)을 줄일 방침인데 이 중 30명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나머지 30명은 일선부대 통폐합을 통해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참모의장 직속인 육군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넘기고, 특수전사령부는 평시에는 육군총장이 전시에는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바꾼다. "합동참모의장이 기존의 군령(작전지휘)권 외에 군정(작전지원)권까지 갖게 돼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각군의 작전사령부는 각군본부의 참모1차장 휘하로 편입돼 작전사라는 부대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작전사의 군정권과 참모기능이 사라지면 군 조직의 군살이 빠질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보다 지원업무만 하는 각군 본부에 중령 이상 장교 수가 3배 이상 많은 기형적 구조"라며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 계선에 들어오는 게 상부구조 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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