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연간 15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이날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전 전 대통령의 경우 8억5,193만원, 노 전 대통령의 경우 7억1,71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금액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맡은 경찰 93명의 임금과 경호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 및 유지비 등을 합친 것으로 경찰청 직할 경호대 비용만 계산한 것"이라며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특수경호대 소속 지원금까지 더하면 국고지원금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1,672억3,000만원, 노 전 대통령은 284억8,100만원의 추징금 미납 상태인데 이런 초호화 경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해 권력형 비리 관련 '추징금 징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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