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과열 유치 경쟁으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킨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대전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정부의 빈약한 국정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갈등을 초래한 주범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대형 국책사업들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약속한 대로 추진하면 될 것을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괜한 역풍만 맞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 수정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는 유령도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교육과 과학, 산업이 결합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개념을 바꾸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충청권과 야당, 한나라당 친박계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세종시 수정안 논쟁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수정안 관철이 좌절될 때까지 6개월 이상 모든 국가 이슈를 무력화시키는 '블랙홀'이 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결국 세종시 문제는 원안으로 되돌아갔고, 남은 것은 국론 분열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었다.
역시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 와중에 정부에 의해 동원되면서 방향이 흔들렸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란 세종시 수정안 내용의 핵심은 과학벨트를 이곳에 유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부터 과학벨트는 대전 지역에 약속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충청권에 갈 때마다 "충청권을 과학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공약집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항목엔 '대덕 R&D(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시키겠다. 과학벨트 조성안을 강력히 추진해 과학 기술의 메카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명시돼 있다.
세종시 수정안 관철이 좌절되면서 과학벨트 입지는 공중에 떴다. 세종시 수정을 추진했던 여권 주류가 공공연하게 "수정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과학벨트가 세종시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특별법안에 따라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각지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 논란도 갈등만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을 뿐 원래 대선 공약대로 귀결됐다. 최근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남동권 신공항 건설 방안도 표를 의식한 공약이었음이 드러났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선주자들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공약은 정권 초기부터 효율성을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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